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/2015년 9월 (문단 편집) == 2015년 9월 3일 ==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에 있었던 4일간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 캡사이신 652.7L, 물대포 73.2t 을 사용했다. 이는 2014년 한 해 동안 사용된 캡사이신의 3.3배, 사용된 물대포의 8.6배이다.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707235.html|(한겨례)]] 지난해 집회·시위에 참가해서 연행된 사람들 중 구속된 사람의 수는 2013년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났으며 2015년 상반기 채증건수도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. 또한 경찰이 집회·시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반이나 기각되는 등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. 경찰은 작년 세월호 참사 후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12차례에 걸쳐서 ‘세월호가족대책위 상황 채증계획’을 하달해 15명의 경찰관이 24시간씩 유가족의 동태를 감시하는 등 불법 감시 의혹도 받고 있다.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509030705055|(경향신문)]] 올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연행된 권모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당시 종로서 경비과장 이규환 명의의 진술서가 대필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10년전 종로서 경비과장의 도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 이 과장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“진술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서무과 직원이 메일로 보내왔던 것” 이라고 털어놓았으며 이에 대해 권모씨의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는 “진술서를 급히 만들어내 증거를 늘리는 건 증거조작이자 반인권적인 수사방식””이라고 비판했다.[[http://www.vop.co.kr/A00000929701.html|(민중의소리)]] [[서울중앙지방법원]] 형사항소1부(부장판사 김수일)는 세월호 추모집회 과정에서 신고한 과정을 벗어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(일반교통방해,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)로 기소된 시인 송경동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.[[http://www.mt.co.kr/view/mtview.php?type=1&no=2015090310520995525|(머니투데이)]] [[서울행정법원]] 행정2부(부장판사 박연욱)는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된 [[길환영]] 전 [[KBS]] 사장이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사측과 [[박근혜]] 대통령을 상대로 "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"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.[[http://news1.kr/articles/?2405579|(뉴스1)]] [[마도로스]] 출신의 [[김인현]] [[고려대학교]] [[법학전문대학원]] 교수는 유명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(SSCI) 법률저널인 홍콩대 법률저널(HKLJ)에 최근 게재한 영문 논문 '세월호 사고와 법적 쟁점'에서 해상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보상과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상설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. 논문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운송인인 청해진 등 관련자의 손해배상 및 보험문제를 다뤘다. 김 교수는 논문에서 내항여객선의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.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5/09/03/0200000000AKR20150903180600004.HTML|(연합뉴스)]], [[http://www.veritas-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6635|(베리타스알파)]] 이번 참사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관피아, 해피아의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. 해수부 고위 공무원 출신 퇴직자들이 부산항만공사, 여수항만공사, 부산항보안공사, 인청항보안공사 등에 기관장으로 취임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감사, 항만운영신고 및 해상입출항신고 대행 기업 사장 등으로 재취업했다.[[http://www.pressian.com/news/article.html?no=129437|(프레시안)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